2024년 10월 28일,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 제한 규칙을 최종 발표했습니다. 이 규칙은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[1][2].
## 주요 내용
새로운 규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:
1. **적용 분야**: 반도체, 마이크로전자기술, 양자컴퓨팅, 인공지능(AI) 등 첨단기술 분야[1][4]
2. **시행일**: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[1][4]
3. **투자 제한**: 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의 해당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하기 전 미 재무부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함[4]
4. **목표**: 미국의 투자가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기술 개발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[4]
## 규제 대상 기술
이번 규제는 다음과 같은 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:
- 첨단 반도체 설계, 제조, 패키징 관련 기술
- 양자컴퓨팅 시스템 개발
- AI 시스템 개발[4][5]
특히 AI 분야에서는 생물학적 서열 데이터(예: DNA)를 다루는 시스템이나 대규모 연산력을 요구하는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금지됩니다[5].
## 예외 사항
규제에는 일부 예외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:
-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증권
- 등록된 투자회사가 발행한 일부 펀드
- 벤처 캐피털 펀드 등에 200만 달러 이하를 투자한 경우[4]
## 영향과 전망
이번 규제는 미중 경제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특히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에게도 유사한 대중 투자 제한 조치를 도입하라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[4].
미 행정부는 이 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며 경제적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는 분명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[5].
이번 규제는 글로벌 기술 산업의 판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앞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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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[1] US Finalizes Rules to Curb AI Investments in China, Impose Other ... https://www.usnews.com/news/world/articles/2024-10-28/us-finalizes-rules-to-curb-ai-investments-in-china-impose-other-restrictions
[2] FACT SHEET: Addressing U.S.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... https://www.whitehouse.gov/briefing-room/statements-releases/2024/10/28/fact-sheet-addressing-u-s-investments-in-certain-national-security-technologies-and-products-in-countries-of-concern/
[3] Biden Finalizes Curbs on US Investment in Chinese Chip, AI Tech https://news.bloomberglaw.com/ip-law/biden-finalizes-curbs-on-us-investment-in-chinese-chip-ai-tech
[4] 미, 반도체·AI·양자컴퓨팅 '대중국 투자 제한' 최종 규칙 발표 - 경향신문 https://m.khan.co.kr/economy/industry-trade/article/202410290706001
[5] Biden admin issues restrictions on US investments into sensitive ... https://www.nextgov.com/cybersecurity/2024/10/biden-admin-issues-restrictions-us-investments-sensitive-tech-tied-china/400619/
[6] Biden Finalizes Curbs on US Investment in Chinese Chip, AI Tech https://www.bloomberg.com/news/articles/2024-10-28/biden-finalizes-curbs-on-us-investment-in-chinese-chip-ai-tec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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